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주말에 쉬면서 1일치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아니라 월 174시간으로 명확히 해석되니 이번 개정안은 법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돼 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유급휴일까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넣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법원 판례와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9월 연합회가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무효 소송'의 결과가 오는 16일 나오는데, 그 전에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 것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이전에 고용노동부가 선제 대응하려는 시도"라며 "대법원이 판결한 법리를 뒤집겠다는 의도이자 3권분립 제도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사용자단체들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원이라고 주장해왔는데 고용노동부 스스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서 사용자단체의 주장이 정당함을 시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고용노동부는 16일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고 10년 넘게 벌어진 현장의 혼란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주휴수당 문제는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 입법과정 등을 통해 정리돼야 하며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