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 변경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 변경
행정안전부와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 아래 가계금융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력도 7명 증원된다.
기존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그동안 조직체계가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금융업 중심으로 구성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적극 추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소비자국은 금융산업국과 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돼있던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취약계층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서민금융 지원, 포용적 사회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금유위는 또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고 인력을 9명 증원하기로 했다. 금융혁신기획단 아래에는 금융혁신과와 금융데이터정책과가 한시조직으로 생긴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 지원, 가상통화 등 관련 시장관리·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도를 전담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금융위 조직 확대 개편 의결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의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 기능을 분리, 통합하는 지난해 국정자문위원회 방안은 당분간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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