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악화' 소상공인 즉각 반발
사용주·근로자 자율합의 추진도
노동계도 1만원 주장하며 불만
정부·여당 향해 비난 수위 높여
사용주·근로자 자율합의 추진도
노동계도 1만원 주장하며 불만
정부·여당 향해 비난 수위 높여
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경제계(사용자위원), 특히 중소 소상공인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는 물론 고용시장이 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다.
노동계(근로자위원)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는 입장이어서 저소득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 간 '을과 을'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7530원)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2020년 1만원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지만,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 특히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첫 논의 과정부터 노사 간 첨예한 대결 양상으로 진행됐다. 최저임금 최초제시안부터 경영계와 노동계 간 격차가 너무 컸다.
특히 경영계가 요구조건으로 제시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부과가 전원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결국 사용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경제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계도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에 인건비 부담 등을 줄여줄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앞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불이행)'을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합의안을 거부하는 대신 소상공인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자율합의'에 나서기로 했다.경영계는 특히 "임금지급 주체인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임금지불 능력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줄 폐업은 물론 경기침체, 일자리 감소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원 이상을 제시한 노동계도 불만이다. 노동계는 지난 5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게 된 만큼,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계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경제계(사용자위원), 특히 중소 소상공인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수는 물론 고용시장이 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다.
노동계(근로자위원)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는 입장이어서 저소득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 간 '을과 을'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7530원)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2020년 1만원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지만,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 특히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첫 논의 과정부터 노사 간 첨예한 대결 양상으로 진행됐다. 최저임금 최초제시안부터 경영계와 노동계 간 격차가 너무 컸다.
특히 경영계가 요구조건으로 제시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부과가 전원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결국 사용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경제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계도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에 인건비 부담 등을 줄여줄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앞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불이행)'을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합의안을 거부하는 대신 소상공인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자율합의'에 나서기로 했다.경영계는 특히 "임금지급 주체인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임금지불 능력이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영세 자영업자의 줄 폐업은 물론 경기침체, 일자리 감소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원 이상을 제시한 노동계도 불만이다. 노동계는 지난 5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게 된 만큼,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계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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