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가중으로 산업 생태계가 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작년 16.4%나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한 영세·중소기업들이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나 오른 임금 폭을 감당할 수 없어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경영계는 지속 요구한 업종별 구분 적용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8000원대를 돌파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자, 작년 인상률(16.4%)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폭이다.
경영계는 협력사 어려움이 가중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총협회(경총)는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이미 올해 시간당 7530원인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오르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업체들이 대폭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에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928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646곳)보다 43.7%(282곳) 늘었다. 갑작스레 늘어난 임금을 감당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불이행은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 등 각층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영세·중소기업의 붕괴는 산업 생태계를 붕괴하는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을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반도체 협력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00억원대 격려금을 지급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역시 협력사 지원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올해 1차 협력사와 함께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 조건 개선을 위해 상생결재 시스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역시 올해 초 작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3차 중소 부품협력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500억원을 출연, 올해 상반기 내 전액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재계 관계자는 "사슬처럼 엮여있는 산업 생태계를 고려하면 결국엔 대기업을 더 쥐어짜기 위한 정책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지난 10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함에 따라 '반쪽짜리'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김양혁기자 mj@dt.co.kr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최저임금 브리핑을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