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을 논의한다. 현재로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90∼10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는 합산한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 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뒤 세율(0.5∼2%)을 곱한다. 현재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100%로 올리면 공시가격이 20∼30% 오른 강남 4개구(서초·강남·송파·강동)의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50%까지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76.5㎡(23평)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397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오르며 반포주공 1단지 전용 107.47㎡(32평)는 올해 보유세가 973만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는 올해 4월 양도세 중과로 강남 주택 거래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되면 당분간 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5월 현재 강남 주택 매매거래량은 16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줄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지방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단계 법 개정에서 현재보다 더 센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인 3월에 팔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더 버티며 시장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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