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회담 성공·선거 완승 영향
한미연합훈련 중단 입장 확정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 임박
한미연합훈련 중단 입장 확정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 임박
미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여당의 지방선거 완승으로 동력을 얻은 문재인 대통령이 숨가쁜 행보를 이어간다. 이번 주에는 러시아 순방이 예정돼 있고, 순방에 앞서 검경수사권 조정, 부동산 보유세 개편 초안 확정 등 국내 굵직한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러시아 국빈 방문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이며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은 세 번째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한러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등 북핵 문제와 신북방정책 등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러시아의 협력을 요청하고 남·북·러 협력을 토대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린다는 구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업 등 9개 다리(나인 브릿지)를 놓고 협력할 것을 러시아에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 전에 처리해야 할 현안도 수두룩하다.
우선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미국 측과 논의해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따른 안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국방부는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을지프리덤가디언·키졸브·독수리 등 3대 훈련을 중단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 수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검경 개혁 구상을 밝히며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 의지를 밝혔다.
자치경찰제 추진, 검찰 인권옹호부 설치 등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낼 지도 관심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 밑으로 추락하고 실업률과 청년층(15∼29세)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 같은 '고용쇼크'에 따라 문 대통령이 순방 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일자리 정책·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지 주목된다. 21일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발표한다.
박미영기자 mypark@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러시아 국빈 방문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이며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은 세 번째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한러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등 북핵 문제와 신북방정책 등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러시아의 협력을 요청하고 남·북·러 협력을 토대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린다는 구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업 등 9개 다리(나인 브릿지)를 놓고 협력할 것을 러시아에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 전에 처리해야 할 현안도 수두룩하다.
우선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미국 측과 논의해 최종 확정 지을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따른 안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국방부는 비핵화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을지프리덤가디언·키졸브·독수리 등 3대 훈련을 중단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 수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검경 개혁 구상을 밝히며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 의지를 밝혔다.
자치경찰제 추진, 검찰 인권옹호부 설치 등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낼 지도 관심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 밑으로 추락하고 실업률과 청년층(15∼29세)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 같은 '고용쇼크'에 따라 문 대통령이 순방 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일자리 정책·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지 주목된다. 21일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발표한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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