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화장품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팩트의 특허를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특허법원은 지난 2월 코스맥스 등 6개 화장품 업체가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과 아모레퍼시픽이 코스맥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병합 심리했다. 법원은 '이번 기술은 전보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특허무효를 선고했다. 이들 화장품 업체는 2015년 10월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가 진보성이 결여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특허는 업계 기술자라면 기존 특허를 토대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아모레퍼시픽이 기존 특허를 뛰어넘는 새로운 속성을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쿠션 팩트는 선블록크림과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을 특수 스펀지 재질에 흡수시켜 팩트형 용기에 담은 화장품이다. 국내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먼저 선봬 호응을 얻었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외에서 쿠션 팩트 관련 특허를 400여개 보유하고 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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