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직접관여 '감독권' 강화
하반기 CPS 협상부터 적용될 듯
유료방송 -지상파 '찬반' 엇갈려
하반기 CPS 협상부터 적용될 듯
유료방송 -지상파 '찬반' 엇갈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5일 방송분쟁조정제의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의 유지 재개 명령이 내려진 방송분쟁에 한해 방송분쟁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방송중단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CPS 협상과 관련해 업계 분쟁이 이어져 왔다. 케이블TV는 2011년 11월 지상파와 CPS 협상 결렬로 KBS2, MBC, SBS 등 3개 채널에 대한 HD방송(8VSB) 송출을 전격 중단했고 2016년 KT스카이라이프와 지상파 분쟁 시 지상파 3사가 방송신호 공급 중단을 통보했다가 방통위의 제재 명령을 받을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방통위가 분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강화한 것이다. 2015년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의 유지 재개 명령이 도입됐지만, 사업자 간 분쟁에는 사업자가 조정 신청을 할 때까지 개입할 수 없었다.
방통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올 하반기 CPS 협상을 앞둔 지상파와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케이블TV, IPTV, KT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상파가 CPS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중재 형태로라도 정부가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조정 제도는 법적 강제력은 없고 방통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지는 사업자의 선택이어서 규제력이 크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KBS, MBC, SBS 등 지상파의 경우 직권 조정에 대해 '과잉규제'라고 비판한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방통위는 사업자 간 분쟁상황에서 시정명령, 조정 신청 시 권한, 방송유지 재개 명령권, 협상 규칙을 정하는 재송신 가이드라인까지 재송신 규제를 강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장 하반기 CPS 재협상 시점 전에 법 개정에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IPTV, KT스카이라이프 간에 맺은 CPS 협상은 올해 만료된다. 이에 하반기에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등 올해 안에 통과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 CPS 계약이 3년 단위로 이뤄져 하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음 CPS 협상에나 적용이 가능해진다. 방통위는 이 개정안을 10월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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