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채용비리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국회에서 채용비리 근절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24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업능력과 관계없는 성별과 출신학교 등 임의적인 기준으로 채용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채용할 경우 관련 자료를 보존토록 했다. 심 의원은 또 은행권 내에서 남녀차별 채용이 확인된 만큼, 남녀 차별을 할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상향 조치했다.그는 또 임원 결격사유 요건으로 채용비리 연루를 명시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청년들의 성실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채용과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 잡고, 불공정한 채용비리를 뿌리째 뽑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24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업능력과 관계없는 성별과 출신학교 등 임의적인 기준으로 채용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채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채용할 경우 관련 자료를 보존토록 했다. 심 의원은 또 은행권 내에서 남녀차별 채용이 확인된 만큼, 남녀 차별을 할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상향 조치했다.그는 또 임원 결격사유 요건으로 채용비리 연루를 명시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청년들의 성실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채용과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무"라며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 잡고, 불공정한 채용비리를 뿌리째 뽑아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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