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오후 8시 19분께 숨졌다.
A씨는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란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반면 2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징역 1년형을 확정지었다. 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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