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관련해 징역 하한형 도입, 도급 금지 등의 내용을 재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 측은 "산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개정 내용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 입법 보완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총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미한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른 사망 사고까지 하한 징역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또 소속 종업원에 대한 단순 감독 책임을 지는 사업주에 실제 법 위반 행위자(1억원)보다 높은 벌금(1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현행 산안법 형벌 수준(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낮지 않은 만큼 지나친 사업주 처벌 규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근로자에 유해한 작업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경총은 "도급사업주의 산재 예방책임은 필요하지만 도급 금지와 같은 기업 간 계약 체결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급인 근로자(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없는 도급 사업주에게 수급인(하도급사업주)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지우도록 한 규정은 안전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 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장관이 사업장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법령 위반 정도나 긴박한 위험 여부를 고려해야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게 경총 주장이다. 경총은 아울러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비유해성 물질 정보를 모두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개정안은 기업의 행정적 비용 부담 증가와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 측은 "산재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개정 내용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 입법 보완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총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미한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른 사망 사고까지 하한 징역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또 소속 종업원에 대한 단순 감독 책임을 지는 사업주에 실제 법 위반 행위자(1억원)보다 높은 벌금(1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현행 산안법 형벌 수준(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낮지 않은 만큼 지나친 사업주 처벌 규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근로자에 유해한 작업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경총은 "도급사업주의 산재 예방책임은 필요하지만 도급 금지와 같은 기업 간 계약 체결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급인 근로자(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없는 도급 사업주에게 수급인(하도급사업주)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지우도록 한 규정은 안전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 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장관이 사업장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법령 위반 정도나 긴박한 위험 여부를 고려해야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게 경총 주장이다. 경총은 아울러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비유해성 물질 정보를 모두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 개정안은 기업의 행정적 비용 부담 증가와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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