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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학교폭력,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안재홍 KB손해보험 변호사 

입력: 2018-02-12 18:00
[2018년 02월 13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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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학교폭력,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안재홍 KB손해보험 변호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과 사회생활에서의 안정을 원한다. 보험은 위험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의 요구에 근거한 것이다. 위험이 없는 곳에서 존재할 수 없고, 사고가 없는 곳에서 필요성도 없다. 지진, 태풍, 한파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산업재해, 학교폭력 등 각종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험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새로운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이 등장하고, 과거에는 예측하지 못한 위험까지도 기존 보험으로 보상받는 방법 또한 증가한다. 이 중 학교폭력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학교폭력은 사회적으로도 큰 위험이며, 청소년들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어 학교와 사회에서 우선 예방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적인 치료가 온전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 개인보험의 특약형태로 실손의료비, 학교폭력이 있는 경우 일정액을 위로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있다. 이러한 보험은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고,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만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기본적인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자료 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제약이 존재한다. 가해학생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변호사 보수도 많이 들며 상대방을 계속 마주해야 한다는 불편함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해학생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자녀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면 해당 가입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특약은 가해학생이 가입한 상해보험, 실손의료비 등 각종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담보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보험과 민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해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책임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미성년자가 나이가 어린 경우(판례를 볼 때 만 15세미만)에는 미성년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 부모가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하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가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가해학생이 만 13세라면 부모가 민법 제755조의 관리·감독상의 과실책임을 부담한다. 보험사에서는 위 특약에서 부모의 민법 제755조의 책임을 담보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가해학생이 만 15세 이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책임능력이 있을 경우 가해학생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보험사는 가해학생이 '고의'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약관상 담보되지 아니한다며 보험금 지급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학생 명의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도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는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해학생)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친족(부모)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까지 인정되고 있다. 판례는 가해학생이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에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경제력이 없어 부모 책임을 인정해 실질적인 배상을 이뤄지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보험사에서 가해학생의 고의적인 폭행사고이므로 보상하지 않더라도 위 약관에 의해 부모가 보험사의 피보험자이며 과실에 의한 감독관리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보험사는 손해배상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의 보험이 없다고 해도 부모의 명의로 가입한 별도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이지만 가해 학생, 부모가 각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별도의 증권이 있다면 가해학생의 1억원, 부의 1억원, 모의 1억원으로 한도가 3억까지 증가한다. 피해자는 또 가해자와 상관없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만을 상대로 추후 논의를 계속하면 된다.

이처럼 보험과 판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계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위험의 예방과 대처라는 사회적인 '최선'은 아니더라도 합당한 피해배상과 충분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받는 '차선'으로서의 치유와 배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절차를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보험은 공익성에 근거해야 하고,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아 그와 같은 아픔을 공유해야 한다. 2018년에는 가능한 모든 위험이 예방되고 사고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나 활용이 높아져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이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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