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의료 등 시장개방 확대"
국가간분쟁해결제도 개선도 요구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선
자동차·부품분야 개방유도 방침
국가간분쟁해결제도 개선도 요구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선
자동차·부품분야 개방유도 방침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관광, 문화, 의료, 법률 등 분야의 시장 개방 확대와 함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한·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으로 구성한 남미공동시장) TA(무역협정) 협상에서는 자동차·부품 등의 시장 개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국회 보고는 정부가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국내 마지막 절차다.
산업부는 연초에 두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중 FTA와 관련해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서비스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송금과 청산 절차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활용 가능성을 감안한 ISDS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FTA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투자 보호 관련 조항과 투자자·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해결·보상 절차 등을 담고 있지만, 협정문은 최근 중국의 경제보복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 투자 보호 제도 개선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목표이지만, 중국이 이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이어 중국이 국내적 필요성에 따라 개방을 확대 중인 금융, 물류 등 분야와 달리 문화·콘텐츠 분야 개방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산업부는 국내적 민감성과 이익균형을 고려해 대응하면서 한국이 중국보다 전체적인 개방 수준이 높은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략을 소개했다.
한중FTA 후속협상으로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최대 0.0186% 성장, 대중 수출 최대 0.46% 증가, 대중 수입 0.31% 증가, 중국의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36.3% 증가 등이다.
또 정부는 이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9억명)와 GDP의 76%(2.7조불)를 차지하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이다.
산업부는 자동차·부품 등 메르코수르 측 민감품목에 대한 가급적 높은 시장접근을 확보하면서도 우리측 농축산물 분야 민감품목 보호하는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포괄적이며 양측의 이익균형을 반영하되, 상품·서비스무역 및 투자 관련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일기자 comja77@
이어 한·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으로 구성한 남미공동시장) TA(무역협정) 협상에서는 자동차·부품 등의 시장 개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국회 보고는 정부가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국내 마지막 절차다.
산업부는 연초에 두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중 FTA와 관련해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서비스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송금과 청산 절차와 관련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활용 가능성을 감안한 ISDS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FTA는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등 투자 보호 관련 조항과 투자자·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해결·보상 절차 등을 담고 있지만, 협정문은 최근 중국의 경제보복을 막는 데 역부족이었다. 투자 보호 제도 개선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목표이지만, 중국이 이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이어 중국이 국내적 필요성에 따라 개방을 확대 중인 금융, 물류 등 분야와 달리 문화·콘텐츠 분야 개방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산업부는 국내적 민감성과 이익균형을 고려해 대응하면서 한국이 중국보다 전체적인 개방 수준이 높은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략을 소개했다.
한중FTA 후속협상으로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최대 0.0186% 성장, 대중 수출 최대 0.46% 증가, 대중 수입 0.31% 증가, 중국의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36.3% 증가 등이다.
또 정부는 이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추진 계획도 보고했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9억명)와 GDP의 76%(2.7조불)를 차지하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시장이다.
산업부는 자동차·부품 등 메르코수르 측 민감품목에 대한 가급적 높은 시장접근을 확보하면서도 우리측 농축산물 분야 민감품목 보호하는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포괄적이며 양측의 이익균형을 반영하되, 상품·서비스무역 및 투자 관련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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