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에
한국당 정국주도권 확보 안간힘
의정·특위활동 볼모 잡을 수도
한국당 정국주도권 확보 안간힘
의정·특위활동 볼모 잡을 수도
오는 30일부터 한 달 간 2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야의 갈등이 깊어질 경우 일정 자체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매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쟁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결정하는 등 한국당에 '악재'가 계속되자 특위나 2월 국회를 볼모로 정국주도권 확보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헌정특위는 오는 23·24일 이틀간 전체회의를 연다. 하지만 개헌 시기부터 여야의 조율이 어려워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6·13 지방선거에서 동시 개헌투표를 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방선거까지 개헌안을 마련할 경우 졸속 개헌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한데 묶어 패키지로 협상하겠다고 밝혀 여야 간 협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사개특위도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위원장·간사단을 선임한 이후 첫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오는 24일 여야 3당 간사가 모여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쟁점이 즐비해 난항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헌정특위와 사개특위가 공전할 경우 그 여파가 고스란히 2월 국회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특위 활동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부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커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2월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의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중점 처리법안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도 규제프리존법의 처리에 주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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