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가맹점주의 가맹금액 조정 요청,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 정보 공개 등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CEO)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본부의 보복 금지 조치 △가맹계약 즉시 해지사유 축소 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가맹점단체 신고제의 경우, 신고된 가맹점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0일 내에 반드시 이를 개시해야 한다. 또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서면 실태조사 등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 등으로 보복하는 행위는 원천 금지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된 10가지 사유 중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쓰일 우려가 있는 사유를 없애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을 만날 때 마다 강조한 게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보복행위"라며 "이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있을 수 없는 일로, 지난해 법 개정이 이뤄져 올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올해 1분기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맹본부가 등록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와 가맹점당 평균 지급액수, 가맹점 1인당 차액가맹금 연평균 지급 액수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올 상반기 법 개정을 추진해 가맹점주와 단체의 사전동의를 받아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가맹본부의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 배상책임을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단,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보공개 대상에서 가맹본부가 직접생산한 품목을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은 가맹본부의 공개 의무자에서 역시 빼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편의점은 로열티에 기반한 모델임을 고려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정위는 올 상반기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지역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가맹점주의 피해구제를 빠르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최근 세종시 가맹점들을 방문했을 때 점주들이 카드수수료,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어렵다고 토로했다"며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부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수(5300개)가 미국(3000개), 일본(1300개)보다 훨씬 많아 포화상태"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협력이 있어야 사업모델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CEO) 초청 강연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