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근로시간 단축 시 영세사업장 대책 마련 요구에 여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19일 '현안경청 간담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에게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시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내수 활성화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필요하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논의 등에 대한 중기업계의 고충을 전달하고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고용 유지와 소득 향상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와 정부는 규제를 개혁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구조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작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통계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 부족률이 3.7%, 10인 이상 30인 미만은 2.7%라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 노동 부족률이 더 늘어난다는 것.
또 영국·프랑스·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이 근로시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 당시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4년간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을 고려,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입범위와 다른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상여금·숙식비 등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영국은 상여금과 숙식비 모두, 미국·일본 등은 숙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있다.
이러한 건의에 여당은 긍정적으로 답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조정이 필요하고 노력하겠다"며 "근로시간 단축 시 영세사업장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또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해야 오는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인상이 가능하다며 노동계를 설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정부이고 혁신 중심 경제구조가 목표"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기술탈취 근절 대책, 상가임대료와 카드임대료 문제 해결 등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안 경청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네번째)의 모두발언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세번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다섯번째) 등이 경청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