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에서 해임을 당했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해임의 정당성 여부"라며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 및 그룹 공조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그룹에서 해임된 상태로 공조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상태도 아니었다"며 "신 전 부회장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자신을 위해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은 진실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들이 이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부당한 해임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해 두 회사를 상대로 8억7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해임의 정당성 여부"라며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이사로서 기업의 기획 및 그룹 공조 업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그룹에서 해임된 상태로 공조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상태도 아니었다"며 "신 전 부회장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자신을 위해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은 진실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들이 이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부당한 해임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해 두 회사를 상대로 8억7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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