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가좌동 행복주택 회의실에서 열린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서 집값 안정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날 "자기 집이 없는 860만가구가 높은 전월세에 따른 주거 불안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면서 "올해는 그동안 마련했던 많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휘돼 실제 체감하게 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실수요자 청약가점제, 재건축 재당첨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시책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시장 곳곳에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활했으며 이달 신 DTI가 시행된다.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이뤄지며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도 구축된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맞물리면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난 것과 관련해 "시세 차익을 위한 단기 투자로 큰 이익을 얻거나 집을 여러 채 임대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은 앞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모든 정책이 실행단계에 접어들면 단기적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불법 청약이나 전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 장관은 이날 "자기 집이 없는 860만가구가 높은 전월세에 따른 주거 불안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면서 "올해는 그동안 마련했던 많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휘돼 실제 체감하게 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실수요자 청약가점제, 재건축 재당첨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시책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시장 곳곳에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활했으며 이달 신 DTI가 시행된다.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이뤄지며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도 구축된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맞물리면서 재건축·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난 것과 관련해 "시세 차익을 위한 단기 투자로 큰 이익을 얻거나 집을 여러 채 임대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은 앞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모든 정책이 실행단계에 접어들면 단기적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불법 청약이나 전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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