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누리·시민단체 참여자 급증
내달중 구체적 법적조치 예정
내달중 구체적 법적조치 예정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애플의 고의 성능저하에 뿔난 국내 소비자들이 소송에 참여한 인원만 38만명을 넘었다.
지난주 소비자주권시민단체가 피해자 122명을 모아 첫 소송을 제기한 것보다 훨씬 많은 원고 규모다.
'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2일 오전 9시 54분 기준 소송 참여자가 38만1001명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한누리는 아이폰 구매자들(아이폰 6, 6 플러스, 6S, 6S 플러스, SE, 7, 7 플러스의 구매자들)을 모아 애플을 상대로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아이폰6 시리즈와 7시리즈가 약 1000만대 정도 판매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한누리와 시민단체 모두 지속해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어서 집단 소송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누리는 이미 아이폰 집단소송을 미국 내에서 제기한 미국 로펌들과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들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을 함께 비교 분석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이폰 이용자 집단소송은 물론, 국회까지 나서 애플에 '아이폰 게이트'에 대한 정식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며 사태가 커지는 모양새다. 한누리 측은 해외 선례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면 국내 재판에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어 해외 상황을 꾸준히 주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애플을 상대로 미국식 집단소송 방식으로 소송할 때 미국 법원이 법의 잣대로 공평하게 심판할지는 불확실하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쳐 2월 중에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이러한 협의 및 분석을 마치고 소송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애플은 최근 논란에 대한 사과의 입장표명과 더불어 배터리 교환비용 50달러 인하라는 보상대책을 내놨지만, 한누리 측은 "이런 보상대책은 애플 행위의 위법성 수준 및 고객들이 입은 피해 (특히 이미 배터리교체 대신 기기교체를 선택한 고객들이 입은 피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달 중 애플에 대한 형사고발 및 이통3사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문제가 되는 제품인 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했다면 그 판매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한국에서 판매주체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이지만, 국내 판매를 대리하는 건 이통3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문제를 미리 인지하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형사 고발이 진행되면 결과에 따라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지영기자 kjy@
지난주 소비자주권시민단체가 피해자 122명을 모아 첫 소송을 제기한 것보다 훨씬 많은 원고 규모다.
'아이폰 성능저하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2일 오전 9시 54분 기준 소송 참여자가 38만1001명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한누리는 아이폰 구매자들(아이폰 6, 6 플러스, 6S, 6S 플러스, SE, 7, 7 플러스의 구매자들)을 모아 애플을 상대로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아이폰6 시리즈와 7시리즈가 약 1000만대 정도 판매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한누리와 시민단체 모두 지속해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어서 집단 소송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누리는 이미 아이폰 집단소송을 미국 내에서 제기한 미국 로펌들과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들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을 함께 비교 분석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아이폰 이용자 집단소송은 물론, 국회까지 나서 애플에 '아이폰 게이트'에 대한 정식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며 사태가 커지는 모양새다. 한누리 측은 해외 선례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면 국내 재판에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어 해외 상황을 꾸준히 주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애플을 상대로 미국식 집단소송 방식으로 소송할 때 미국 법원이 법의 잣대로 공평하게 심판할지는 불확실하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쳐 2월 중에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이러한 협의 및 분석을 마치고 소송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애플은 최근 논란에 대한 사과의 입장표명과 더불어 배터리 교환비용 50달러 인하라는 보상대책을 내놨지만, 한누리 측은 "이런 보상대책은 애플 행위의 위법성 수준 및 고객들이 입은 피해 (특히 이미 배터리교체 대신 기기교체를 선택한 고객들이 입은 피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달 중 애플에 대한 형사고발 및 이통3사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문제가 되는 제품인 줄 알면서도 제품을 판매했다면 그 판매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한국에서 판매주체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이지만, 국내 판매를 대리하는 건 이통3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문제를 미리 인지하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형사 고발이 진행되면 결과에 따라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김지영기자 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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