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부터 경제계·노동계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을 논의하고, 요구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한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경제계와 노동계의 대립 속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민주당이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간담회에서 노동현안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 16일 한국노총,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18일 민주노총, 1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진행한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경제계와 노동계에 (노동정책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수정 보완해 나가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예정"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혁신성장 동력 마련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해법의 초석을 찾겠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여야는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에는 합의했으나 휴일 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률을 50%로 할 지 100%로 할 지 의견이 나뉘었다. 대법원이 3~4월께 관련 판결을 내놓을 경우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산업현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하지만 워낙 노사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사안이라 국회 내에서도 오랫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복 할증에 대한 입장이 갈려 있는 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에서 경제계와 노동계가 절충점을 찾으면 곧바로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생각이다. 민주당이 간담회에서도 최소한의 의견조율을 하지 못할 경우 2월 임시국회 입법 주도권을 놓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민주당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 16일 한국노총,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18일 민주노총, 1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진행한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경제계와 노동계에 (노동정책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수정 보완해 나가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예정"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혁신성장 동력 마련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해법의 초석을 찾겠다"고 말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여야는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에는 합의했으나 휴일 연장근로 수당 중복할증률을 50%로 할 지 100%로 할 지 의견이 나뉘었다. 대법원이 3~4월께 관련 판결을 내놓을 경우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산업현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하지만 워낙 노사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사안이라 국회 내에서도 오랫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복 할증에 대한 입장이 갈려 있는 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에서 경제계와 노동계가 절충점을 찾으면 곧바로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생각이다. 민주당이 간담회에서도 최소한의 의견조율을 하지 못할 경우 2월 임시국회 입법 주도권을 놓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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