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대체·실직… 야당, 비판 공세
야당이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아르바이트 직원 해고, 음식·서비스 가격 인상 등 최저임금 인상의 역효과가 현실화되면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 연말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경비원 94명이 일괄 해고되고 주요 대학의 청소 용역직도 단기 알바로 대체되고 있다. 편의점, 주유소, 미용실도 알바 고용을 줄이는 등 새로운 일자리가 막히고 있다"며 "정부는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정책 당국이 순진해서는 안된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정규직 5법을 만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를 초래했던 전철을 문재인 정권이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부른 부작용에 노동자 비명이 하늘을 찌른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전면 재조정하고 혈세 보전이 아니라 기업 생산성을 높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예상 밖의 '후폭풍'에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책임'을 대기업에 돌렸다. 우 원내대표는 "도소매업·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 대다수는 만성적인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 막대한 자본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대기업에 소상공인의 생존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 연말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경비원 94명이 일괄 해고되고 주요 대학의 청소 용역직도 단기 알바로 대체되고 있다. 편의점, 주유소, 미용실도 알바 고용을 줄이는 등 새로운 일자리가 막히고 있다"며 "정부는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정책 당국이 순진해서는 안된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정규직 5법을 만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를 초래했던 전철을 문재인 정권이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부른 부작용에 노동자 비명이 하늘을 찌른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전면 재조정하고 혈세 보전이 아니라 기업 생산성을 높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예상 밖의 '후폭풍'에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책임'을 대기업에 돌렸다. 우 원내대표는 "도소매업·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 대다수는 만성적인 생존 위기에 놓여 있다. 막대한 자본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대기업에 소상공인의 생존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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