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당장 불이익없다 판단
"고용부 시정지시는 행정처분"
"고용부 시정지시는 행정처분"
법원이 파리바게뜨 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청구가 요건을 못 갖춘 채 제기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으면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채 바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시정지시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당장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시정지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인이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진행된 심리에서 고용부와 파리바게뜨 본사는 시정지시의 법적 강제력 여부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파리바게뜨 본사 측은 "시정지시를 이행한 다음에 보고의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예고돼 있어 고용부의 시정지시는 행정지도가 아닌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바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고용부가 처분을 내리고 수사가 진행되면 그때 법적으로 다툴 일"이라고 반박했다.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다시 효력을 얻게 됨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내달 5일까지 제빵기사들을 본사 또는 합자회사를 통해 직접고용해야 한다. 원래 시정지시 이행기한은 이달 9일까지였지만 일주일 전 파리바게뜨 본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각하된 이달 28일부터 이행기한이 1주일 연장됐다.
고용부는 내달 5일까지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상황을 점검해 관련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가 기한 내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고용부는 1인당 과태료를 1000만원씩 부과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즉시항고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는 가맹점주, 협력업체와 함께 '해피파트너스'라는 이름의 합자회사를 설립, 이를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행기간 이전에 항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민영기자 ironlung@
28일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청구가 요건을 못 갖춘 채 제기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으면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채 바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시정지시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당장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시정지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인이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번 신청은 부적법한 만큼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진행된 심리에서 고용부와 파리바게뜨 본사는 시정지시의 법적 강제력 여부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파리바게뜨 본사 측은 "시정지시를 이행한 다음에 보고의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예고돼 있어 고용부의 시정지시는 행정지도가 아닌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바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고용부가 처분을 내리고 수사가 진행되면 그때 법적으로 다툴 일"이라고 반박했다.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다시 효력을 얻게 됨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내달 5일까지 제빵기사들을 본사 또는 합자회사를 통해 직접고용해야 한다. 원래 시정지시 이행기한은 이달 9일까지였지만 일주일 전 파리바게뜨 본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각하된 이달 28일부터 이행기한이 1주일 연장됐다.
고용부는 내달 5일까지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상황을 점검해 관련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가 기한 내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고용부는 1인당 과태료를 1000만원씩 부과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즉시항고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는 가맹점주, 협력업체와 함께 '해피파트너스'라는 이름의 합자회사를 설립, 이를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이행기간 이전에 항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민영기자 iron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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