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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끼리 경쟁 하지마”...다쏘시스템코리아에 과징금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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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끼리 경쟁 하지마”...다쏘시스템코리아에 과징금 7억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DB

기술 도면 제작 소프트웨어(캐드)를 국내에 유통하면서 대리점 간 경쟁을 제한한 '다쏘시스템코리아'에 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다쏘시스템코리아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유통하면서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다쏘' 소속 회사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다.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4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하는 '영업권 보호정책'을 시행했다.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다른 대리점의 영업을 제한하는 정책이었다.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도 타 대리점의 영업을 막아 대리점 간 경쟁을 원천 차단했다.

솔리드웍스와 같은 캐드 소프트웨어는 특정 제품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 락인 효과가 강하고 전환 비용이 상당하다. 보통 협력업체와 동일한 브랜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고, 개발인력도 본인이 익숙한 소프트웨어를 계속 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특성 탓에 어느 대리점이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확보하게 되면 '다 잡은 물고기'가 돼버려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영업권 보호정책을 위반한 대리점을 대상으로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할인 프로모션 등의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했다. 대리점에 "신상필벌의 원칙"이라거나 "상대방 견적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 벌주겠다" 등의 압박도 수시로 가했다.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의 영업권 보호정책이 선점 고객에 대한 대리점의 가격·서비스 경쟁 유인을 없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특히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이 제한돼 높은 가격을 유지할 유인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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