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3일 국회 안팎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23일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는 흡사 '특활비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2017년 특활비 178억8000만원 중 얼마를 법무부에 상납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박 장관은 "검찰 몫의 특활비는 없다"며 의혹 해소에 주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이런 의혹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박 장관을 적극 옹호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저희가 확보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검찰 특활비로 재배정된 178억원 중 매년 20억~30억원이 법무부 장·차관, 검찰국장의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 검찰 특활비가 검찰활동에 일반화된 것이지 검찰청에서만 써야되는 게 아니다"고 즉각 부인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정권 때)국정원에서 청와대로 40억원을 보내 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이 쓰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갔는데, 이들은 모두 구속됐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를 마구 쓰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한국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특활비 국정조사 및 특검 병행 여부를 최종 논의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즉각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춘석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특활비를 유용해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을 물타기 위해 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고, 백혜련 의원은 "특활비 자체가 법무부에서 검찰에 내려주는 것인데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이날 원외에서도 이같은 의혹을 고리로 한 '대여투쟁'을 벌였다. 주광덕 의원은 개인 명의로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4명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해당 의혹이 담긴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일요일(26일)까지 증거를 갖고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문혜원기자 hmoon3@
23일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는 흡사 '특활비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2017년 특활비 178억8000만원 중 얼마를 법무부에 상납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박 장관은 "검찰 몫의 특활비는 없다"며 의혹 해소에 주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이런 의혹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박 장관을 적극 옹호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저희가 확보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검찰 특활비로 재배정된 178억원 중 매년 20억~30억원이 법무부 장·차관, 검찰국장의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 검찰 특활비가 검찰활동에 일반화된 것이지 검찰청에서만 써야되는 게 아니다"고 즉각 부인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정권 때)국정원에서 청와대로 40억원을 보내 안봉근·이재만 비서관이 쓰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갔는데, 이들은 모두 구속됐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를 마구 쓰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한국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특활비 국정조사 및 특검 병행 여부를 최종 논의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즉각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춘석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특활비를 유용해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을 물타기 위해 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고, 백혜련 의원은 "특활비 자체가 법무부에서 검찰에 내려주는 것인데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이날 원외에서도 이같은 의혹을 고리로 한 '대여투쟁'을 벌였다. 주광덕 의원은 개인 명의로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4명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해당 의혹이 담긴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일요일(26일)까지 증거를 갖고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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