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풀 "한국산 부품 50% 관세"
삼성·LG "저율관세할당 적정"
정부, 발동땐 WTO제소 검토
삼성·LG "저율관세할당 적정"
정부, 발동땐 WTO제소 검토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21일(현지시간) 수입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시각으로 22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이미 ITC는 LG·삼성 세탁기 수입 급증이 미국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줬다고 판정한 바 있다. 세이프가드를 요청한 미국 월풀은 한국산 세탁기는 물론 세탁기 부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부품 수입에 할당량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LG와 삼성은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도 미국 소비자에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관세가 아닌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글로벌 TRQ를 145만대에 설정하고 145만대를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145만대는 5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예상되는 세탁기 수입 물량이다.
삼성과 LG는 글로벌 TRQ로도 50% 관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탁기 수입을 줄일 수 있고 이 방안은 소비자나 LG와 삼성의 미국 가전 공장 운영에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ITC 위원들은 하나의 조치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각자 안을 권고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태양광 세이프가드 권고안은 3개 개별 안으로 구성됐다.
이번 권고안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ITC가 국내 업체들의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의지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월풀은 LG와 삼성이 공장 건설계획을 되돌리거나 단순 조립공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와 삼성은 각각 오는 2019년, 2018년에 현지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제한조치가 필요 없고 부품 관세는 현지공장 운영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LG와 삼성이 각각 현지 가전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서는 주지사와 장관 등 고위인사들도 세이프가드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LG와 삼성의 세탁기 공장이 있는 베트남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은기자 silve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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