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세수탄성치 가장 높아
내년에도 견조한 세수 증가세…"세입예산안 과소 편성 가능성"
내년에도 견조한 세수 증가세…"세입예산안 과소 편성 가능성"
지난해 세수가 전년 대비 24조원 이상 더 걷히는 '역대급 풍년'을 기록하면서 세수탄성치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세수탄성치란 세수증가율을 경상성장률(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경제성장률)로 나눈 수치다.
세수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수가 늘었다는 뜻이고 1보다 높으면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으로 세수가 더 걷혔다는 의미다.
그만큼 국민 주머니 사정은 홀쭉해진 대신 정부 곳간이 채워진 셈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늘어났다.
지난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 GDP디플레이터)이 4.7%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탄성치는 2.42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수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2.12로 2를 넘었지만 2008년 0.62로 떨어진 뒤 2009년에는 마이너스(-0.39)를 기록했다.
이어 2010년 0.81, 2011년 1.55, 2012년 1.65 등으로 높아지다가 2013년 다시 마이너스(-0.14)를 거쳐 2014년 0.45를 나타냈다.
세수 호황기조가 나타나면서 세수탄성치는 2015년 1.15에서 2016년 2.42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기록적인 조세탄성치 수치를 기록한 것은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24조7천억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9조7천억원이 더 걷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인실적 개선, 소비 증가,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의 요인으로 세수가 호조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세수 호황기조는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268조2천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세수입(251조1천억원) 대비 6.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5%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탄성치는 1.5로 최근 2년간 세수탄성치의 중간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재위는 그러나 올해 최종 세수 실적이 추경예산안 기준보다 많은 2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 세입예산안(268조2천억원)은 과소편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수입을 260조원으로 가정하면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증가율은 3%에 그치게 돼 세수 탄성치는 0.67 정도에 불과하게 된다.
기재위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5%이고 최근 2년간 세수탄성치가 1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8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은 다소 과소편성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내년에도지난해나 올해만큼은 아니더라도 견조한 세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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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탄성치란 세수증가율을 경상성장률(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경제성장률)로 나눈 수치다.
세수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수가 늘었다는 뜻이고 1보다 높으면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으로 세수가 더 걷혔다는 의미다.
그만큼 국민 주머니 사정은 홀쭉해진 대신 정부 곳간이 채워진 셈이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늘어났다.
지난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 GDP디플레이터)이 4.7%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탄성치는 2.42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수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2.12로 2를 넘었지만 2008년 0.62로 떨어진 뒤 2009년에는 마이너스(-0.39)를 기록했다.
이어 2010년 0.81, 2011년 1.55, 2012년 1.65 등으로 높아지다가 2013년 다시 마이너스(-0.14)를 거쳐 2014년 0.45를 나타냈다.
세수 호황기조가 나타나면서 세수탄성치는 2015년 1.15에서 2016년 2.42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기록적인 조세탄성치 수치를 기록한 것은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24조7천억원,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9조7천억원이 더 걷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인실적 개선, 소비 증가, 부동산 시장 호조 등의 요인으로 세수가 호조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세수 호황기조는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268조2천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세수입(251조1천억원) 대비 6.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5%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탄성치는 1.5로 최근 2년간 세수탄성치의 중간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재위는 그러나 올해 최종 세수 실적이 추경예산안 기준보다 많은 2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 세입예산안(268조2천억원)은 과소편성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수입을 260조원으로 가정하면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증가율은 3%에 그치게 돼 세수 탄성치는 0.67 정도에 불과하게 된다.
기재위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5%이고 최근 2년간 세수탄성치가 1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8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은 다소 과소편성됐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내년에도지난해나 올해만큼은 아니더라도 견조한 세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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