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6.3건에서 74건으로 대폭 늘어
편법 증권발행 등 신유형 위반 적발
편법 증권발행 등 신유형 위반 적발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2015년 동안 발행공시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받은 상장·비상장사는 평균 6.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4건, 올 상반기에만 41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비상장법인이 간주모집의 개념이나 매출 관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알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또한 장기 적체 중이던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41건을 일제 해소하면서 지난해 위반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공모 규정상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위반사실 입증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발행공시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A상장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후 최초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시 25인의 배정자 명단을 공시했으나, 이후 배정자 명단을 49인으로 변경해 정정공시 했다. A사는 배정자 수가 49인이 되자 추가로 투자의사를 밝힌 12명의 증자 참여를 위해 배정자 명단에 있던 2인의 명의로 차명 배정한 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행을 완료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집 여부 판단 시 50인은 증권 취득자가 아니라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A사는 총 74명이 청약의 권유를 받아 공모에 해당,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3억200만원을 부과받았다.
B증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유동화사채(ABS) 사전 예약을 받은 후 15개의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각 SPC별로 49매 이하의 ABS를 동시 발행해 예약자 538인에게 판매했다.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해 총 50인 이상이면 모집으로 규정한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B증권사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발행회차를 분리해 각 회차별로 전매제한조치를 취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하는 등의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비상장사의 경우 공모실적이 있는 경우 제3자 배정이라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간주모집에 해당해 발행공시가 면제되지 않는 점, 상장과정에서 과거 공시위반 여부가 점검되며 발견 시 상장절차가 상당시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상장사의 경우 증권발행은 발행구조 및 증권 내용의 실질관계에 기초해 증권신고서 제도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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