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절반 단순 홈페이지 연동
근로장려금 등 해당부처 접속 필요
크롬 미지원·액티브X 필수설치 등
기관별 정책 달라 행안부 골머리
근로장려금 등 해당부처 접속 필요
크롬 미지원·액티브X 필수설치 등
기관별 정책 달라 행안부 골머리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말 민원 관련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범정부 포털 '정부24'가 출범 초반 오히려 국민 불만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용률이 높은 민원서비스들을 100% 통합해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절반 가까운 서비스는 정부24가 다른 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통로'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행안부 '정부24'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민원 3000여 종 가운데 링크 방식으로 홈페이지 연동만 해 놓은 정부 서비스가 1400여 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온라인 이용 서비스의 46.6%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민원은 정부24 포털 사이트 내에서 처리할 수 없고, 정부24를 거쳐 다른 정부부처의 시스템에 접속한 후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일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은 '정부24' 내에서 진행할 수 없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상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 행안부는 정부24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뿐 아니라 구글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한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 민원같이 정부24가 통로 역할만 하는 서비스는 해당 사항이 없다. 실제로 구글 크롬을 실행하고 '정부24' 포털에 접속한 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안부가 정부24 포털에서 액티브X를 모두 제거했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1400여 종의 서비스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공인인증, 파일전자서명, PC보안툴, 송수신 암호화 등 7개 액티브X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액티브X를 걷어냈다는 설명과 달리, 연동 형태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는 과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같이 민원인들의 이용이 잦은 서비스도 정부24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연동만 된 상태다.
이 같은 문제점은 행안부도 인지하고 있지만, 정보통합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마땅한 대책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려 해도 법적으로 다른 부처가 행안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어서 연결만 해주고 있다"며 "예를 들어 법무부에는 이미 예전부터 수차례 사이트 연계, 통합을 요청해왔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자정부법 12조에 따르면 정부부처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를 기초로 온라인 민원업무를 정부24 포털에 링크만 해놓은 상태다. 행안부는 2019년까지 국민 이용률이 높은 민원서비스를 '정부24'에 연계해 2020년까지 온라인 제공 서비스 중 국민이용률의 96.7%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정부24'에서 구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민원24, 서비스알림e가 통합되고 22개 신규 민원서비스가 연계돼 정상 제공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24를 이용하는 국민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26일 정부에 따르면 행안부 '정부24'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민원 3000여 종 가운데 링크 방식으로 홈페이지 연동만 해 놓은 정부 서비스가 1400여 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온라인 이용 서비스의 46.6%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민원은 정부24 포털 사이트 내에서 처리할 수 없고, 정부24를 거쳐 다른 정부부처의 시스템에 접속한 후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일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은 '정부24' 내에서 진행할 수 없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상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 행안부는 정부24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뿐 아니라 구글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한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 민원같이 정부24가 통로 역할만 하는 서비스는 해당 사항이 없다. 실제로 구글 크롬을 실행하고 '정부24' 포털에 접속한 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안부가 정부24 포털에서 액티브X를 모두 제거했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1400여 종의 서비스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공인인증, 파일전자서명, PC보안툴, 송수신 암호화 등 7개 액티브X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액티브X를 걷어냈다는 설명과 달리, 연동 형태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는 과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같이 민원인들의 이용이 잦은 서비스도 정부24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연동만 된 상태다.
이 같은 문제점은 행안부도 인지하고 있지만, 정보통합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마땅한 대책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려 해도 법적으로 다른 부처가 행안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어서 연결만 해주고 있다"며 "예를 들어 법무부에는 이미 예전부터 수차례 사이트 연계, 통합을 요청해왔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자정부법 12조에 따르면 정부부처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를 기초로 온라인 민원업무를 정부24 포털에 링크만 해놓은 상태다. 행안부는 2019년까지 국민 이용률이 높은 민원서비스를 '정부24'에 연계해 2020년까지 온라인 제공 서비스 중 국민이용률의 96.7%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정부24'에서 구현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민원24, 서비스알림e가 통합되고 22개 신규 민원서비스가 연계돼 정상 제공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24를 이용하는 국민편의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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