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선거구제 개편 시동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정당득표율과 정당 의석수 사이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제도로, 거대 정당일수록 유리한 선거결과가 나와 소수정당에게는 불리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특정 거대정당의 지역 독점을 완화할 수 있어 국민의당 등 소수정당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앞서 이날 오전 박주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동철 원내대표 등 중진의원들이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연동형으로의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 추진에 합의했고, 이에 의원들은 다당제와 정치발전의 명분을 위해 지난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는 쪽으로 마음을 움직였다"며 "이제 정부와 여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내년 개헌에서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며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에 대해 적극적인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의 '패키지'에 참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국민의당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 등을 논의한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이) '2중대 야당'하고만 정치흥정을 몰래 하겠다는 것은 타협도 아닌, 정치적 매수"라며 "청와대·민주당·국민의당이 했던 정치적 뒷거래는 정치 상도를 벗어난 적폐"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거구제는 룰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나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처리된 적이 없고 특히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며 "선거구제 개편·개헌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흥정·뒷거래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문혜원기자 hmoon3@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정당득표율과 정당 의석수 사이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제도로, 거대 정당일수록 유리한 선거결과가 나와 소수정당에게는 불리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특정 거대정당의 지역 독점을 완화할 수 있어 국민의당 등 소수정당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앞서 이날 오전 박주현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동철 원내대표 등 중진의원들이 우원식 여당 원내대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연동형으로의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 추진에 합의했고, 이에 의원들은 다당제와 정치발전의 명분을 위해 지난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하는 쪽으로 마음을 움직였다"며 "이제 정부와 여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을 전제로 내년 개헌에서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미 밝힌바 있다"며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에 대해 적극적인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분권형 개헌의 '패키지'에 참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국민의당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 등을 논의한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권이) '2중대 야당'하고만 정치흥정을 몰래 하겠다는 것은 타협도 아닌, 정치적 매수"라며 "청와대·민주당·국민의당이 했던 정치적 뒷거래는 정치 상도를 벗어난 적폐"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거구제는 룰이기 때문에 어느 정부나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처리된 적이 없고 특히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며 "선거구제 개편·개헌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흥정·뒷거래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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