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7% 매출 줄어…평균 34.6% ↓
겨우 버티거나 매장·직원 줄여
57% "기준금액 높여달라" 요구
중기 · 소상공인 피해대책 절실
겨우 버티거나 매장·직원 줄여
57% "기준금액 높여달라" 요구
중기 · 소상공인 피해대책 절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 만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6∼14일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60.0%의 업체들이 어렵다(매우 어렵다+다소 어렵다)고, 56.7%의 업체는 지난 1년간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매출은 평균 34.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체들은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 없이 버티는 수준(62.5%)이거나, 매장·직원 축소(40.6%) 등으로 대응하는 등 사실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업체 57.0%는 금액 기준을 △음식 5만4000원 △선물 8만7000원 △경조사비 13만2000원 등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이러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0.0%의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역시 33.7%로 나타나 개별 업체에 따라 운영에 관한 평가가 상반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