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기업형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 비중을 점점 줄이고 행복주택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펼쳐 나간다. 뉴스테이는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공급하고, 각종 세금을 감면해 임대주택을 짓는 제도다. 그동안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주택 임대사업 진출의 길을 터줘 '대기업 배 불리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 정부는 뉴스테이 사업 방향을 서민을 위한 공공성 강화로 변경하는 한편 대학생,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공급 늘리는 쪽으로 주택 정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뉴스테이의 주택 상품, 재능 기부 등의 장점을 행복주택에 적용해 기존의 행복주택의 장점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들어 뉴스테이 사업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 하반기 뉴스테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으며 지난 15일 국토부 뉴스테이추진단 산하의 뉴스테이 정책과가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되는 내용의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이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2015년 말 국무총리 훈령으로 이 규정이 발표됐고 지난해 1월 뉴스테이추진단장 아래 뉴스테이정책과장 등을 두기로 한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국토부가 이달 말 내놓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뉴스테이 정책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테이 입주자격을 무주택자·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정비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낮게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들어서 행복주택 정책에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ㆍ대학생ㆍ신혼부부를 위한 도심형 임대주택으로 국ㆍ공유지를 활용, 토지매입비가 들지 않아 임대료가 인근 시세보다 20∼40% 저렴하다. 2014년 2만6000가구, 2015년 3만8000가구, 지난해 3만8000가구가 사업 승인을 받았고 올해 4만8000가구가 사업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100억원 규모 이상의 공사가 지난 7월 이후 현재까지 8건 진행 중이다.
행복주택은 지역 슬럼화에 따른 집값 하락, 교통 및 학교 혼잡, 비좁은 아파트 면적, 불편한 구조 등이 보완점으로 꼽힌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뉴스테이의 경우에는 소득 분위가 10분위 중 7분위 수준의 실수요층이 주 구매층이다 보니 6분위 이하 실수요층이 못 누리게 돼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 누릴 수 있는 수요층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주택은 사회 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을 위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보니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의 취지는 좋으나 마감재, 커뮤니티, 상가 등의 품질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떨어져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없다. 뉴스테이 주택 상품의 장점과 재능 기부 등의 요소를 행복주택에 적용해 기존 행복주택의 저렴한 가격, 좋은 입지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20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들어 뉴스테이 사업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 하반기 뉴스테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으며 지난 15일 국토부 뉴스테이추진단 산하의 뉴스테이 정책과가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되는 내용의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이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2015년 말 국무총리 훈령으로 이 규정이 발표됐고 지난해 1월 뉴스테이추진단장 아래 뉴스테이정책과장 등을 두기로 한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국토부가 이달 말 내놓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뉴스테이 정책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테이 입주자격을 무주택자·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정비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낮게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들어서 행복주택 정책에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ㆍ대학생ㆍ신혼부부를 위한 도심형 임대주택으로 국ㆍ공유지를 활용, 토지매입비가 들지 않아 임대료가 인근 시세보다 20∼40% 저렴하다. 2014년 2만6000가구, 2015년 3만8000가구, 지난해 3만8000가구가 사업 승인을 받았고 올해 4만8000가구가 사업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100억원 규모 이상의 공사가 지난 7월 이후 현재까지 8건 진행 중이다.
행복주택은 지역 슬럼화에 따른 집값 하락, 교통 및 학교 혼잡, 비좁은 아파트 면적, 불편한 구조 등이 보완점으로 꼽힌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뉴스테이의 경우에는 소득 분위가 10분위 중 7분위 수준의 실수요층이 주 구매층이다 보니 6분위 이하 실수요층이 못 누리게 돼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 누릴 수 있는 수요층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주택은 사회 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을 위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보니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의 취지는 좋으나 마감재, 커뮤니티, 상가 등의 품질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떨어져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없다. 뉴스테이 주택 상품의 장점과 재능 기부 등의 요소를 행복주택에 적용해 기존 행복주택의 저렴한 가격, 좋은 입지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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