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부 과세기준안 배포
종교인이 신도나 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매달 또는 매주 받은 돈이 과세 대상이 되는 반면, 결혼식 주례비나 학교 강의료와 같이 비정기적 수입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최근 해당 내용의 세부 과세기준안을 각 종교 교단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안에는 기부금이나 헌금 등 명칭과 상관없이 정기적인 수입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활비·사례비·상여금·격려금 뿐 아니라 공과금·건강관리비·의료비·목회활동비·연구비 등은 모두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목회활동비와 접대비 등은 실제 지출한 비용 정산이 증명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병원에 방문하는 심방에 대한 사례비나 결혼식 주례비, 학교 강의료처럼 신도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종교인 사택을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 제공하면 비과세지만 현금으로 지원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또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유지비가 20만원 이하면 비과세지만 이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나아가 정부는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올해 6∼40%)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항목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각 종교단체의 의견을 받아, 넣을 내용은 그대로 두고 뺄 것은 뺄 예정"이라며 "세부 내용은 다음 달 말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정부가 최근 해당 내용의 세부 과세기준안을 각 종교 교단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안에는 기부금이나 헌금 등 명칭과 상관없이 정기적인 수입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활비·사례비·상여금·격려금 뿐 아니라 공과금·건강관리비·의료비·목회활동비·연구비 등은 모두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목회활동비와 접대비 등은 실제 지출한 비용 정산이 증명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병원에 방문하는 심방에 대한 사례비나 결혼식 주례비, 학교 강의료처럼 신도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종교인 사택을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해 제공하면 비과세지만 현금으로 지원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또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종교인에게 제공되는 유지비가 20만원 이하면 비과세지만 이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나아가 정부는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올해 6∼40%)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항목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각 종교단체의 의견을 받아, 넣을 내용은 그대로 두고 뺄 것은 뺄 예정"이라며 "세부 내용은 다음 달 말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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