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 경쟁제한적 M&A
매각조치 명령 등 규제 강화키로
매각조치 명령 등 규제 강화키로
김상조 공정위원장, 정무위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인 사물인터넷(IoT)과 5G(5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특허권 남용행위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신산업 시장에서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간 경쟁제한적 인수합병(M&A)에 한해서는 매각조치 명령이나 정보이용 제공의무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5대 과제는 △혁신경쟁 촉진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 기회 보장 △소비자 권익 증진 △신뢰회복·법집행체계 혁신 등이다.
공정위는 특히 혁신경쟁 촉진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등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한다. 차세대 반도체·무선통신 등 기술표준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분야가 1차 대상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핵심기술인 IoT와 5G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스마트카 분야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지재권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른바 '특허권 남용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경쟁제한적 요인이 파악되면 신산업에서 비롯될 수 있는 독과점 상황도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기업간 인수합병(M&A)이 예의주시 대상이다. 막대한 양의 특허나 자금을 가진 사업자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M&A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심사 과정을 갖겠다는 것이다. 심사를 거쳐 이들 기업의 M&A가 혁신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빅데이터 매각조치명령이나 정보의 이용제공의무 등의 시정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혁신경쟁 저해는 M&A 승인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기도 한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M&A 불승인을 내릴 수 있다.
이외에 공정위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모바일 운영체제(OS)나 애플리케이션 마켓(App market) 시장 경쟁제한 행위를 걸러내 빅데이터 기반 사업자 독점력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해 공정위가 일부 가습기 살균제의 기만적 광고를 제재하지 않은 판단에 대해 "자연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 중이어서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인 사물인터넷(IoT)과 5G(5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특허권 남용행위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신산업 시장에서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간 경쟁제한적 인수합병(M&A)에 한해서는 매각조치 명령이나 정보이용 제공의무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5대 과제는 △혁신경쟁 촉진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 기회 보장 △소비자 권익 증진 △신뢰회복·법집행체계 혁신 등이다.
공정위는 특히 혁신경쟁 촉진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등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한다. 차세대 반도체·무선통신 등 기술표준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분야가 1차 대상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핵심기술인 IoT와 5G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스마트카 분야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지재권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른바 '특허권 남용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경쟁제한적 요인이 파악되면 신산업에서 비롯될 수 있는 독과점 상황도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기업간 인수합병(M&A)이 예의주시 대상이다. 막대한 양의 특허나 자금을 가진 사업자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M&A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심사 과정을 갖겠다는 것이다. 심사를 거쳐 이들 기업의 M&A가 혁신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빅데이터 매각조치명령이나 정보의 이용제공의무 등의 시정조치가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혁신경쟁 저해는 M&A 승인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기도 한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M&A 불승인을 내릴 수 있다.
이외에 공정위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모바일 운영체제(OS)나 애플리케이션 마켓(App market) 시장 경쟁제한 행위를 걸러내 빅데이터 기반 사업자 독점력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해 공정위가 일부 가습기 살균제의 기만적 광고를 제재하지 않은 판단에 대해 "자연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SK케미칼·애경·이마트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조사를 추진 중이어서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