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 따르면, 이들 공인중개사는 무등록·무자격 상태로 컨설팅을 가장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OOO컨설팅'이나 'OOO투자개발' 따위의 상호로 불법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중개 행위를 해온 것으로도 드러났다.
법적 분쟁요소 허다한 부동산 거래 시장
울산 부동산 변호사 박수준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각종 위법 요소가 결부되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법적 분쟁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는 거액의 금전과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분쟁 발생 시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요한 법적 대처를 제때 하지 못할 경우 자칫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한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매매계약 및 임대차 부동산 분양에서 부동산중개사고, 명도소송, 경매, 재개발·재건축 등 그 범위도 폭넓다. 대부분의 경우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분쟁 요소를 차단할 수 있지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쳐 손해를 입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부동산 소송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게 좋다.
부동산 매매계약, 피해 예방하려면 변호사 조력이 중요
박 변호사는 "흔히 부동산 계약 사항을 구두로 수정, 추가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남은 직접적 증거가 빈약하기 때문에 간접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고 논리적으로 부당함을 호소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증거를 최대한 활용해 설득력 있는 변론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인이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한 치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상대가 법인이라면 법인 대표 및 대리인을 계약 당사자로 기재하는 대신 법인명을 계약 당사자로 명기하는 게 안전하고,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OOO 외 O명'이라고 기재하지 말고 매수·매도인 전원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편이 확실하다.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매매 당사자 본인의 계약 의사다. 때문에 박 변호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 당사자와 연락을 취해 의사를 확실히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리인에 대한 계약체결 권한 양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삼산종합법률사무소 박수준 변호사는 울산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현재 대표변호사로 일하며 울산 지역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의뢰인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여기에 다수 형사사건 및 성범죄 사건 등을 담당하며 울산광역시, 울산경찰서, 울산지방법원 등에서 민원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박수준 변호사는 "각종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상담은 물론 서면 작성까지 하나하나 의뢰인에게 조언하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며 "부동산 법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풍부한 법률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변론을 제공해 의뢰인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남겼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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