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이주 중 연구용역 공고
납품단가·인센티브 등 기준 마련
한국형 상생 모델 개발 총력
성과공유제와 차별성 확보 숙제
납품단가·인센티브 등 기준 마련
한국형 상생 모델 개발 총력
성과공유제와 차별성 확보 숙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방안으로 논의돼 온 '한국형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준비를 본격화한다.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및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이르면 이번 주중 공고하고 사업자를 선정해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이 이익을 중소협력사에 공유하거나 출연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협력을 이끌어낸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13일 "기존에는 성과공유제 추진 사례가 적은 데다 원가절감 또는 R&D 실적 나누기가 대부분이었다"며 "함께 얻은 이익을 나누는 취지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익에 따른 재화의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의 이번 연구는 제도 도입을 위한 이론적 배경부터 제도 실행을 위한 준비까지 전체 과정에 걸쳐 이뤄진다.
기존 납품단가 결정방식의 문제점, 성과공유제의 한계점 등을 확인하고 중소기업의 협력이익배분 활용 현황과 주요 사례, 동참 유인이 될 인센티브 마련방법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익배분 확인 방법, 기여도 산정 기준 등 제도 및 확인제 운용을 위한 세부 기준과 기업에 제공 가능한 운영 매뉴얼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형 협력이익배분제 개념을 정의하는 데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익을 공유할 대상과 시행단위, 공유방식 등을 명확히 하고 기존 성과공유제와 통합·분리 여부도 검토한다.
중기부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세제 감면, 참여 사업자 우대 등 제도 도입 시 제공할 혜택의 근거 법령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듯 정부가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추진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기존 성과공유제와 같은 형태라면 시장경제 원리 부정, 투자자나 주주의 이익침해 또는 이해 상충, 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논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익 공유를 시스템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함께 창출한 이익을 대등한 관계에서 명확한 기준으로 나누는 제도라는 인식 변화가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및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이르면 이번 주중 공고하고 사업자를 선정해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이 이익을 중소협력사에 공유하거나 출연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소기업 간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협력을 이끌어낸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13일 "기존에는 성과공유제 추진 사례가 적은 데다 원가절감 또는 R&D 실적 나누기가 대부분이었다"며 "함께 얻은 이익을 나누는 취지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익에 따른 재화의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의 이번 연구는 제도 도입을 위한 이론적 배경부터 제도 실행을 위한 준비까지 전체 과정에 걸쳐 이뤄진다.
기존 납품단가 결정방식의 문제점, 성과공유제의 한계점 등을 확인하고 중소기업의 협력이익배분 활용 현황과 주요 사례, 동참 유인이 될 인센티브 마련방법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익배분 확인 방법, 기여도 산정 기준 등 제도 및 확인제 운용을 위한 세부 기준과 기업에 제공 가능한 운영 매뉴얼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형 협력이익배분제 개념을 정의하는 데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익을 공유할 대상과 시행단위, 공유방식 등을 명확히 하고 기존 성과공유제와 통합·분리 여부도 검토한다.
중기부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세제 감면, 참여 사업자 우대 등 제도 도입 시 제공할 혜택의 근거 법령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듯 정부가 상생이라는 큰 틀에서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추진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기존 성과공유제와 같은 형태라면 시장경제 원리 부정, 투자자나 주주의 이익침해 또는 이해 상충, 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논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익 공유를 시스템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함께 창출한 이익을 대등한 관계에서 명확한 기준으로 나누는 제도라는 인식 변화가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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