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2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 1차 회의를 공동으로 연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7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두 기관의 공동현안 해결과 협력강화를 위해 TF 구성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책협의 TF는 도시·주택·교통 등 주요 민생정책 10대 과제를 논의하는 데 이를 위해 도시, 주택건축, 인프라 유지관리, 교통 등 4개 실무TF를 구성해 운영하고 2개월마다 전체회의를 열어 추진성과를 점검한다.
10대 과제는 △용산공원 조성 △광화문광장 프로젝트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및 해외진출 협력 △도시재생 뉴딜 △노후기반시설 재투자 △도시정책 개선 △영동대로 일대 복합개발 △서울역 통합재생 및 도시철도망 개선 △도시권 교통문제 해결 및 교통 약자 보호 등이다.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 원활한 공원 조성을 위한 범정부 논의체계 구축,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와 역사문화자산의 가치규명 방안,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되며 광화문광장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연계한 중앙정부-서울시 TF 구성, 국비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협조 등이 다뤄진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적임대주택 후보지 발굴과 사회적 주택 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등도 협력대상이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삼성∼동탄 간 급행철도사업과 관련해서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2021년 개통을 위한 협력방안 및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등을 통한 GTX-C노선 조속 추진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승인 등을 협의한다.
두 기관은 이번 TF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도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TF 안건을 추가 발굴하는 등 TF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울타리 없는 협력을 통해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정책 현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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