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근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소년법 폐지와 관련, 교육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에 올라와 있는 소년법 폐지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폐지 국민 청원이 26만건이 올라와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이 국정 현안으로 채택해 답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달 15일쯤 답변 기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의 경우 입법 사항인데,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개정 필요성, 개정 사항, 형사책임 연령 인하 여부 등을 검토 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학교 폭력 근절 방안도 함께 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자살 예방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자살률을 34% 낮춘 일본을 예로 들며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대형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형 공사를 입찰하는 사례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 건설 공사 입찰과 관련한 대기업 횡포와 불공정 사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이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에 올라와 있는 소년법 폐지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폐지 국민 청원이 26만건이 올라와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이 국정 현안으로 채택해 답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달 15일쯤 답변 기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의 경우 입법 사항인데, 입법을 주관하는 부처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개정 필요성, 개정 사항, 형사책임 연령 인하 여부 등을 검토 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학교 폭력 근절 방안도 함께 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자살 예방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자살률을 34% 낮춘 일본을 예로 들며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대형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형 공사를 입찰하는 사례가 있다는 보도와 관련, 건설 공사 입찰과 관련한 대기업 횡포와 불공정 사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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