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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사망 `OECD 2배`…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오토바이 번호판 규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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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다발구간 우회전 신호등 229→400대로
후면 단속 카메라도 324→529대로 확대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운전 방지장치' 설치
보행 중 사망 `OECD 2배`…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오토바이 번호판 규격 확대
<아이클릭아트>

정부가 전국 우회전 신호등 설치 대수를 2배가량 늘린다. 오토바이 불법운행 단속 강화를 위해 후면 번호판 크기를 키우고 후면 단속장비도 500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배에 달하는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처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8개국 중 28위 수준으로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러있다.

특히 화물차·이륜차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다. 보행 중 사망자도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한다. OECD 회원국 평균 18%에 약 2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현행 229대에서 400대로 늘린다. 버스 등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 설치에 100억을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67곳 추가로 설치한다.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한 5톤 이상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허브베어링, 드럼 등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한다.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강화를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도 기존 324대에서 529대까지 늘린다. 번호판 크기도 확대해 인식률을 높인다. 사고 잦은 곳 400개소, 위험도로 141개소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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