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까지 포함 1조6410억 그쳐
과기정통부내 입지 축소 원인
"이통 기금서 재원 충당하는데
갈수록 줄어 … 빡빡한 상황"
과기정통부내 입지 축소 원인
"이통 기금서 재원 충당하는데
갈수록 줄어 … 빡빡한 상황"
[디지털타임스 강은성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에 총 14조175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중 정보통신(ICT) 분야 예산은 1조7000억원을 밑돌았는데, 그마저도 민간에서 거둬들이는 '기금'에 대부분 기대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과학분야 예산은 총 5조3820억원 규모다.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반영, 기초연구 분야 지원액이 전년보다 1515억원(16.3%) 늘었다.
반면 ICT 분야는 인공지능(AI) 원천기술 개발 등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까지 합산해도 1조6410억원에 그친다. 2017년과 비교해 5%가량 늘어난 예산인데도 이 정도다.
이번 예산안에서 과기정통부는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이라는 기치 아래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을 1조1756억원 배정했다. 2017 예산과 비교해 537억원, 4.6% 증액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신규로 48억원을 투입하고 국가전략프로젝트 인공지능 분야에도 156억원 증가한 244억원을 투입한다. 빅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는 112억원을,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1669억원을 편성했다. 북한의 사이버 도발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정보보호 원천기술 개발 및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고도화에도 올해보다 122억원을 증액한 847억원을 투입한다.
그나마 소프트웨어 부문은 예산을 증액했지만 통신 부문은 사업 자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을 부처의 최우선 업무과제로 설정했지만 정작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설비가 될 5G 인프라 관련 예산은 '10기가인터넷서비스 촉진사업'으로 신규 배정된 21억원과 데이터 이용 환경 확대를 위해 전국 시내버스에 설치할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에 12억5000만원이 배정된 게 전부다.
통신분야 지원 예산 전체도 2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소프트웨어 지원 예산의 12%수준,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에서는 단 1.4% 수준이다.
이와 관련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은 "법률에 따라 통신망 구축 및 관련 사업은 통신사업자가 직접 민간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정부는 5G 인프라에서 새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등 5G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 내에서 ICT 분야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학기술예산 규모가 워낙 크기도 하지만, 정보통신분야 예산이 예전보다 더 줄어드는 모양새"라면서 "특히 통신 인프라 등 각종 사업예산은 통신 3사 등이 내는 '기금'에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기금이 일부 줄어 사업 예산이 다소 빡빡해졌다"고 전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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