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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8·2 부동산대책의 사각지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김수욱 교수 

입력: 2017-08-20 18:00
[2017년 08월 21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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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8·2 부동산대책의 사각지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김수욱 교수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추가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잠잠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이란 기존의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1순위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오피스텔의 전매 제한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하며, 양도세 가산세율을 적용했고, 주택 담보 대출 건수를 제한하고 가점제의 적용을 확대시키고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정비 산업 분양 재당첨 제한, 양도세율 일괄 적용 등 투기 수요의 억제에 초점을 뒀다.

이로 인해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및 세종시 등 12개 지역에서 주택 담보 대출이 더욱 어려워진 상태이며, 이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책이었다.

이는 실수요를 보호한다는 점과 단기 투기 수요의 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존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성행해 온 이른바 갭(Gap) 투자를 방지하기에도 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보완점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는 것처럼 필자는 오늘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보완점에 대해 논해보려고 한다.

필자의 제자 중에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A군이 있다. A군은 무주택자다. 고향이 지방인 A군은 서울로 올라와 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 결혼을 했다. A군의 배우자인 B양 역시 지방이 고향이다. 둘이 합쳐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얻어 신혼을 시작했다. 그리고 전세 계약이 만료될 무렵, 이미 2년 전의 전세금으로는 오른 집값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이 부부는 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렸지만 둘 부부 모두 기준보다 아주 약간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어 아쉽게 신혼부부특별공급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본 다른 C 군은 부모님이 건물주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C 군은 특정한 직업이 없어 신혼부부특별공급의 대상이 돼 각종 청약의 우선 순위를 배정받았다. 물론 위의 사례는 지나치게 극단적이라 비판할 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 주변에서 목격되는 사례이며, 이번 정책의 맹점을 보여준다. 특히 무주택자와 실수요를 대표하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공급 정책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다.

현재 정책 중 특히 가점제도 이와 같은 신혼부부나 30, 40대의 젊은 부부들에게 불리한 제도다. 사실상 현 제도 아래서 신혼부부가 특별 공급 정책을 통해 5억 원의 서울시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청약해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 역시 발목을 잡는다. 현재 40%로 낮아진 주택담보인정비율에 따라 5억 원의 집에 청약이 당첨된다고 해도, 2억원의 대출을 받고 3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해당 주택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소득 상한선인 월 500~600만원대를 고려했을 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가 내 집 장만하기는 오히려 더 불가능해 보인다.

이것이 현재 규제에 이른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필자가 주장하는 이유다. 현 기성 세대들은 젊은 세대의 고충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내 집 마련의 꿈이 계속 뒤로 미뤄져야 하는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의 거주 문제의 해결이 떨어진 출산율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8·2 부동산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젊은 세대를 위한 부분적인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진정한 '실수요자'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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