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인상' 의견수렴 거칠 듯
야3당, '담뱃세인하' 반영안돼
야3당, '담뱃세인하' 반영안돼
■문재인 정부 세법개정 뭘 담았나
문재인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던 경유세 인상과 담뱃세 인하는 뒤로 미뤄졌다.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발표내용에 없다는 것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도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도입이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6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관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용역 결과는 경유세를 인상에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으로 나왔다.
경유세 인상 여부는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만큼, 향후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년 세법개정안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담뱃세 인상 역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단행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서민감세'를 내걸고 담뱃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3당마저 비판을 받은바 있다.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필요성이 거론됐던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미정기자 lmj0919@
문재인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던 경유세 인상과 담뱃세 인하는 뒤로 미뤄졌다.
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발표내용에 없다는 것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도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도입이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6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관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용역 결과는 경유세를 인상에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으로 나왔다.
경유세 인상 여부는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한 만큼, 향후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년 세법개정안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담뱃세 인상 역시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단행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서민감세'를 내걸고 담뱃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3당마저 비판을 받은바 있다.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필요성이 거론됐던 근로소득자 면세자 축소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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