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채널계약 절차 개선
유료방송사업자가 거래상 '우위'
중소PP에 불공정 행태 등 지적
유료방송사업자가 거래상 '우위'
중소PP에 불공정 행태 등 지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채널계약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와 PP가 지난 2012년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련한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왔지만, 중소 PP 등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연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2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PP는 기본적으로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채널을 제공받아야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지만, 채널 수 대비 PP가 많아 채널 구성 권한을 가진 유료방송사업자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유료방송사업자와 PP 간 채널계약 절차를 두고 불공정한 절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가령,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PP와 채널계약 기간 종료 이후 갱신을 두고 협의를 하는 기간 중에 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이전 사용료의 몇 퍼센트만 지급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 PP의 경우, 자금여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계약 절차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 2012년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방통위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의 평가기준, 평가이행 방안 등 채널계약 관련 평가계획을 매년 상반기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PP들이 다음연도 계약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분기 등을 기준으로 평가결과를 알리며 △계약만료일 2월 이전에 계약해지 등에 대한 잠정 결과를 통보한 후 이에 대한 공식 소명절차를 거쳐서 계약만료일 1월 이전에 최종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사용료 정산과 유료방송사업자의 PP 평가기간을 기존 연간, 분기, 월별 단위에서 연간 등으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마련하고, 현재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료방송사업자와 PP는 현재 채널계약을 두고 과거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좇고 있지만, 모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통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연내까지 따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어 그 준수 여부를 유료방송사업자의 의지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나원재기자 nwj@
2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PP는 기본적으로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채널을 제공받아야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지만, 채널 수 대비 PP가 많아 채널 구성 권한을 가진 유료방송사업자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유료방송사업자와 PP 간 채널계약 절차를 두고 불공정한 절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가령,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PP와 채널계약 기간 종료 이후 갱신을 두고 협의를 하는 기간 중에 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이전 사용료의 몇 퍼센트만 지급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 PP의 경우, 자금여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계약 절차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 2012년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이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방통위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의 평가기준, 평가이행 방안 등 채널계약 관련 평가계획을 매년 상반기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PP들이 다음연도 계약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분기 등을 기준으로 평가결과를 알리며 △계약만료일 2월 이전에 계약해지 등에 대한 잠정 결과를 통보한 후 이에 대한 공식 소명절차를 거쳐서 계약만료일 1월 이전에 최종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사용료 정산과 유료방송사업자의 PP 평가기간을 기존 연간, 분기, 월별 단위에서 연간 등으로 통일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마련하고, 현재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료방송사업자와 PP는 현재 채널계약을 두고 과거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좇고 있지만, 모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방통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연내까지 따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어 그 준수 여부를 유료방송사업자의 의지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나원재기자 n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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