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융합 신기술·신산업 육성
거버넌스 구축 첫 과제 주목
4차산업혁명위 정책조율 역할
거버넌스 구축 첫 과제 주목
4차산업혁명위 정책조율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식'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이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출범했다.
26일 과기정통부는 장·차관 등 간부와 노조·직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 5동에 새 부처명을 새긴 현판을 내걸었다. 부처명에서 '미래'란 이름은 지워졌지만, 여전히 국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혁신 성장의 임무를 지게 된 과기정통부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흘렀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란 이름에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로 미래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창조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창조경제기획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보다 전체 정원이 39명 줄어든 777명 규모로 출범했다. 조직 외형은 소폭 줄었지만, 정부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1차관과 정보통신기술(ICT)을 담당하는 2차관까지 이례적으로 한 부처에 3명의 차관을 뒀다.
문재인 정부는 과기정통부 주도로 국가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높이고 ICT 융합을 통한 신기술·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과기정통부가 이 같은 임무를 해내려면 공공과 민간, 타 정부부처와 기관, 위원회 조직 등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톱니바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과학기술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은 단일 부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의 첫 과제는 과학기술과 4차 산업혁명을 담당할 거버넌스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려 놓은 구상대로 구축하는 일이다.
현 정부는 대통령(과학기술자문회의)-총리급(4차산업혁명위원회)-장관급(과기정통부)-차관급(과학기술혁신본부)으로 이어진 다소 복잡한 거버넌스를 구상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평도 있는 한편, 사공이 많아 방향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 과기정통부의 손에 달렸다. 당장 거버넌스가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까지 과기정통부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국가 과학기술 전략을 기획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 R&D 사업과 예산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국가적 투자가 필요한 R&D 과제를 선정해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 통합을 앞두고 있다. 자문회의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상정 안건 검토 등 실무 지원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담당한다.
정부는 통합 자문회의 출범을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국내 과학기술 관련 단체들을 대표하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하는 등 정책 결정 기구와 순수 자문 기구를 별도로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문회의 조직 재구성과 관련 법 개정 추진도 필요하다.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별 정책 추진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총리급으로 민간에서 맡을 예정이며, 부위원장은 미래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회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실행·실무 조직은 과기정통부가 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위원회 구성을 두고 민간과 공공 부문 위원의 비율을 협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현재 민간위원 후보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균형감 있게 조직을 구성하는 게 과제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관련 부처와 기관, 기업 등과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통솔력을 가진 인사를 위원장 자리에 앉힐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과기정통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 정책의 실행을 맡는다. 혁신본부는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성과평가정책국을 비롯한 과학기술정책국·연구개발투자심의국 등 3개 국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각 부처에 흩어진 R&D 사업의 예산 심의·조정과 성과 평가 등을 전담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역시 조직은 구성됐으나 실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관련 법 개정 등의 난관이 남아있다. 기획재정부와 부처별 R&D 지출한도를 공동으로 설정하고,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R&D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직 공석인 혁신본부장 자리를 두고도 각각 예산 조정과 R&D 생태계에 대한 전문성을 앞세워 기재부와 미래부가 줄다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아직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직접 나서 조율하겠다"고 언급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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