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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최저임금 급등의 파장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입력: 2017-07-23 18:00
[2017년 07월 24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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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최저임금 급등의 파장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2011~17년 중 연평균 6.7% 상승해온 최저임금인상률이 내년에는 16.4%로 급등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업의 임금지급여력이 많으면 당연히 많은 임금을 지급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불황이 지속돼 제조업가동률이 71% 수준까지 하락해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수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해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고 있고 560만에 이르는 영세자영업자들은 과당경쟁으로 하루 평균 2000여 업체가 폐업하고 있는 실정에서 16.4%라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은 불문가지다. 이런 실정을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 소득재분배에만 매달린 나머지 불황기에 고율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상위 임금도 줄줄이 오르게 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금상승요인은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규직 임금의 70% 안팎의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10% 내외의 임금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근로시간단축도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단축이 될 가능성이 크고 임금피크제 도입 저조한 정년연장과 성과급 폐지도 과중한 연공급으로 기업임금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통상임금 소송이 노조의 승소로 판결날 때는 기업임금부담이 32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임금상승요인 한꺼번에 몰아치면 기업이 부담하는 임금상승률이 20~30% 수준에 이르러 기업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게 된다. 전세계가 자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로 나간 기업들도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불러들이는 추세 속에서 한국은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을 우려가 크다. 과거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1988년부터 6년간 연평균 임금이 20%씩 급등하자 견디다 못한 한국기업들의 해외탈출러시가 시작됐다. 참여정부 기간 중에도 반기업정책으로 많은 기업들의 해외탈출이 가속화됐다. 근년에는 경제민주화 등으로 대기업의 해외탈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2016년말 현재 해외투자 신규법인수는 6만5782 개에 달하고 총투자액도 348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2007~2016년 10년간에도 3만2097개 기업이 연평균 274억 달러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2016년 해외투자액은 35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지난 5년간 해외로 나간 일자리가 136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말하자면 최저임금 급등 등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는 임금부담이 문재인정부가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정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우려가 크다.

이처럼 일자리가 줄어들면 취업자와 실업자 간의 소득격차가 늘어나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중산층 붕괴가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 특히 영세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의 타격이 글 전망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기본급 주휴수당 4대보험료 퇴직금 숙식비 상여금 등을 합하면 월 290만원 정도 된다. 여기에 초과근무수당 일시수당 등을 합하면 월 300~350만원 정도의 임금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정도 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세자영업은 많지 않다. 결국 자동화 폐업 등으로 일자리 위축이 우려된다. 퇴직노장년의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맞벌이 부부의 가사도우미 부담도 급등할 전망이다. 투자는 위축되면서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도 우려된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최저임금추가인상분 3조원 지원, 카드수수료율 인하, 부가가치세 공제확대, 상가임대차 인상률 상한 하향 조정, 대규모점포 영업입지와 영업규제 강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대부분 시장원리에 반하는 대책들로 기업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나쁜 선례와 재정부담도 문제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가족수당 숙식비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연봉 4천여 만원을 받는 대기업직원이나 9급 공무원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문제점도 시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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