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보호주의 대응책 마련
한미FTA 국익 극대화 원칙"
탈원전 발언에 야권 강한 질타
한미FTA 국익 극대화 원칙"
탈원전 발언에 야권 강한 질타
백운규 산업부장관 후보 인사 청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보호무역주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인사청문회에서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이 같은 업무 추진 계획을 내놨다. 그는 "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당면한 대내·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과 친환경 미래 에너지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기반의 전력공급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 개선,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신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탈원전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형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 경쟁력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융합해 친환경차·스마트카, 지능형 로봇, 첨단 신소재 등 미래 신산업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구축 등 제조업 부흥 전략을 마련해 우리 주력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호무역과 관련, 전략적 경제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 하에 대응하고, 중국 및 일본과는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해 경제적 실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청문회 과정에서 백 후보자는 핵심이슈로 부상한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에 진땀을 뺐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구체적인 전기료 인상과 발전이용 등 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전을 중단시켰다고 백 후보자에게 따졌다. 이에 백 후보자는 전원별 가격 등 전기 요금 변화 없이 가능하다고 로드맵이 작성됐으나 구체적 로드맵은 장관이 되면 전문가, 산업계와 협의해서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미국 원전 수는, 원전이 제일 많은 나라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전 비중 20%인 미국은 2050년까지 11%, 75%인 프랑스는 2026년까지 50% 선으로 원전 비중을 줄이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가 아니겠냐고 질문하며, 백 후보자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원사격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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