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최용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력 집중 억제를 통한 재벌 개혁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강연'에 참석해 "재벌개혁은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 개선 두 가지"라며 "경제력 집중 억제는 10대 그룹, 4대 그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법이 좋겠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흔히 재벌정책이라고 하는 공정거래법은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큰 그룹에는 규제 효과가 없고 하위 그룹은 과잉 규제가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책 목적에 맞는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상의가 이익단체 기능 외에도 자율규제 기능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일 겪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며 "사업자단체는 이익단체의 기능과 자율규제의 기능을 모두 할 수 있어야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최용순기자 cys@dt.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조찬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