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연 '특허 심사품질' 보고서
처리시간 늘수록 무효 확률 감소
국내 심사관 시간·인력부족 몸살
1인당 심사건수 선진국 3배 달해
처리시간 늘수록 무효 확률 감소
국내 심사관 시간·인력부족 몸살
1인당 심사건수 선진국 3배 달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 선진국들이 특허의 신속한 권리화와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정책 역량을 모아가는 가운데 특허 심사처리에 투입하는 시간을 늘리면 쉽게 무효화되지 '강한 특허'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에 비해 심사처리 물량이 과도하게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인력 증원과 심사처리 건수 적정화를 통한 전략으로 심사품질을 높여 부실 특허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펴낸 '특허 심사품질 주요 영향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 등 심사처리 시간이 짧을수록 심사결과의 법적 안정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지식재산 선진국들은 경제적 가치가 높으면서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강한 특허의 빠른 확보를 위해 고품질의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사품질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심사업무량'으로 꼽히고 있다.
심사처리에 투입하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수록 무효심판 인용률이 0.4%p 감소해 특허의 법적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관이 자신에게 할당된 심사처리 물량에 쫓겨 충분한 심사시간을 들여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낮은 부실 특허를 양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부실 특허는 특허분쟁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등에게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게 된다.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관들의 심사처리 건수는 과도한 상황이다. 2015년 기준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 건수는 미국 73건, 유럽연합(EU) 57건, 일본 110건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1건으로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심사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심사환경이 유사한 일본과의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는 2013년 1.4배에서 2015년 1.7배로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심사품질의 척도를 보여주는 특허 무효율이 2014년 기준으로 53.2%에 달해 일본(20.6%)보다 두 배나 높다. 한정된 기간에 처리해야 할 심사처리 물량이 많다보니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심사관 수도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다. 2015년 기준 843명에 그쳐, 미국(8977명), 중국(1만258명), 유럽(4227명), 일본(1702명)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상황이다.
강경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속한 심사와 권리의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려면 무엇보다 심사관의 심사 업무량을 조정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심사인력을 증원해 1인당 심사업무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부연구위원은 또 "심사인력 증원 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분야의 고품질 특허권 창출을 위한 전문 심사인력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통해 심사품질 제고와 특허경쟁력를 높여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이에 따라 다른 국가에 비해 심사처리 물량이 과도하게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인력 증원과 심사처리 건수 적정화를 통한 전략으로 심사품질을 높여 부실 특허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펴낸 '특허 심사품질 주요 영향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 등 심사처리 시간이 짧을수록 심사결과의 법적 안정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지식재산 선진국들은 경제적 가치가 높으면서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강한 특허의 빠른 확보를 위해 고품질의 신속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사품질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심사업무량'으로 꼽히고 있다.
심사처리에 투입하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수록 무효심판 인용률이 0.4%p 감소해 특허의 법적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관이 자신에게 할당된 심사처리 물량에 쫓겨 충분한 심사시간을 들여 심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낮은 부실 특허를 양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부실 특허는 특허분쟁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등에게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게 된다.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관들의 심사처리 건수는 과도한 상황이다. 2015년 기준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 건수는 미국 73건, 유럽연합(EU) 57건, 일본 110건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1건으로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심사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심사환경이 유사한 일본과의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는 2013년 1.4배에서 2015년 1.7배로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심사품질의 척도를 보여주는 특허 무효율이 2014년 기준으로 53.2%에 달해 일본(20.6%)보다 두 배나 높다. 한정된 기간에 처리해야 할 심사처리 물량이 많다보니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심사관 수도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다. 2015년 기준 843명에 그쳐, 미국(8977명), 중국(1만258명), 유럽(4227명), 일본(1702명)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상황이다.
강경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속한 심사와 권리의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려면 무엇보다 심사관의 심사 업무량을 조정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심사인력을 증원해 1인당 심사업무량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부연구위원은 또 "심사인력 증원 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분야의 고품질 특허권 창출을 위한 전문 심사인력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통해 심사품질 제고와 특허경쟁력를 높여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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