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기구' 운영 등 소통창구 열기도
'국정기획위' 어떻게 운영되나
정부 조직·기능, 예산 현황 파악
정책기조 설정 등 '로드맵' 구상
"작은 규모로 신속하게 운영할것"
자기희생 솔선수범 리더십 강조
'국정기획위' 어떻게 운영되나
정부 조직·기능, 예산 현황 파악
정책기조 설정 등 '로드맵' 구상
"작은 규모로 신속하게 운영할것"
자기희생 솔선수범 리더십 강조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의 역할과 진용이 구체화됐다.
국정기획위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출범식과 현판식을 열고 공식 발족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에서 옥석을 가려낸 뒤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로드맵을 만드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조직·기능, 예산 현황 파악, 정부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추려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기존 인수위와 달리 작은 규모로 신속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이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적 협조를 받기 어렵다.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달라"며 겸손한 자세를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 공약의 우선 순위에 따라 정책 실현 계획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당시 타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도 민생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적극 '채택'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기존 인수위와 달리 인사권한은 없기 때문에 정책부문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활동기간은 50일이 기본이며, 20일 연장해 최장 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활동 종료 시점인 6월말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20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장하성 정책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국정기획위 명단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5명) △경제1(5명) △경제2(5명) △사회(7명) △정치·행정(4명) △외교·안보(4명) 등 6개 분과로 총 34명으로 구성돼 있다. 각 분과위원장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기획분과위), 이한주 가천대 교수(경제1분과위), 이개호 민주당 의원(경제2분과위),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분과위), 박범계 민주당 의원(정치·행정분과위), 김기정 연세대 교수(외교·안보분과위) 등이 인선됐다.
분과위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는 국무 1차장과 부·처·청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분과별 지원단은 부처 파견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직원 등 실무작업을 필요한 인력 50명 내외로 운영될 예정이다. 분과위와 실무위, 지원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선 공약의 현실성과 소요 재원을 파악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당장 실현 가능한 공약은 단기 과제로, 법안 개정이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 등은 장기과제로 구분된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국민참여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참여기구는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창구를 열어두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촛불집회로부터 출발한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을 완성했다는 상징성을 띈다.
청와대는 국민참여기구에 대해 "촛불명예혁명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적 요구는 국민주권의 실질적 구현"이라며 "국민참여기구를 온·오프라인으로 가동해 정책제안과 참여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경청단', '국민과의 타운홀 미팅',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현장정책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참여기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국민참여기구에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제안을 토론·평가할 수 있도록 실무를 담당할 운영위원을 두고, 정책제안에 참여한 국민이 직접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국정기획위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출범식과 현판식을 열고 공식 발족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에서 옥석을 가려낸 뒤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로드맵을 만드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조직·기능, 예산 현황 파악, 정부 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추려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날 "기존 인수위와 달리 작은 규모로 신속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이 혹시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적 협조를 받기 어렵다. 자기희생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달라"며 겸손한 자세를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 공약의 우선 순위에 따라 정책 실현 계획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 당시 타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도 민생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적극 '채택'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기존 인수위와 달리 인사권한은 없기 때문에 정책부문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활동기간은 50일이 기본이며, 20일 연장해 최장 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활동 종료 시점인 6월말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20일 김 위원장을 비롯해 장하성 정책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국정기획위 명단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기획(5명) △경제1(5명) △경제2(5명) △사회(7명) △정치·행정(4명) △외교·안보(4명) 등 6개 분과로 총 34명으로 구성돼 있다. 각 분과위원장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기획분과위), 이한주 가천대 교수(경제1분과위), 이개호 민주당 의원(경제2분과위),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분과위), 박범계 민주당 의원(정치·행정분과위), 김기정 연세대 교수(외교·안보분과위) 등이 인선됐다.
분과위를 지원하는 실무위원회는 국무 1차장과 부·처·청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분과별 지원단은 부처 파견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직원 등 실무작업을 필요한 인력 50명 내외로 운영될 예정이다. 분과위와 실무위, 지원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선 공약의 현실성과 소요 재원을 파악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당장 실현 가능한 공약은 단기 과제로, 법안 개정이나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 등은 장기과제로 구분된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국민참여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참여기구는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창구를 열어두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촛불집회로부터 출발한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을 완성했다는 상징성을 띈다.
청와대는 국민참여기구에 대해 "촛불명예혁명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적 요구는 국민주권의 실질적 구현"이라며 "국민참여기구를 온·오프라인으로 가동해 정책제안과 참여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경청단', '국민과의 타운홀 미팅',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현장정책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참여기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국민참여기구에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제안을 토론·평가할 수 있도록 실무를 담당할 운영위원을 두고, 정책제안에 참여한 국민이 직접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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