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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새 대통령과 국가 산업 과제

김수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입력: 2017-05-14 18:00
[2017년 05월 15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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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새 대통령과 국가 산업 과제
김수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7년 5월 10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다. 이에 이번 기고에서는 그간 비어있던 국정의 공백을 메우고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이후, 사실상 수장 없이 항해를 이어오던 대한민국 호가 새로운 선장을 만난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위로는 중국, 아래로는 일본에 의한 넛크래킹 상황에 놓여있는 거친 풍파 속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산업계의 문제 몇 가지를 상기시키는 것은 의미 있는 기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저출산 대책이다. 국가 산업 과제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당부하는 것이 저출산 정책이라니, 의아해 할 독자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저출산 대책은 국가 산업 과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한 국가의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내수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인 미국은 자국의 나라 내수 시장의 안정성으로 경제 대국이 됐고, 최근 급부상한 중국 역시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지리적으로도 작은 영토에 불과한데, 인구 절벽까지 예상되어 있어 큰 문제가 예상된다. 이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가 경제의 근간인 내수 시장을 탄탄히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다.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벌써 우리 코앞에 와 있다. 3D 프린터, 자동화 공장, IoT 등의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대책은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나 뒤처진 수준이다. 독일과 같은 경우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슬로건을 이미 2011년에 공표하고 정부와 민간 사업자, 학계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전문 위원단을 하루바삐 구성한 후 출범해 전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지지 않는 준비를 해야 한다.

셋째,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이다. 현재 비정규직과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이슈와 맞물려 청년 일자리 문제 등 고용 문제는 국내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켜 첫 번째로 언급한 내수 시장의 강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일자리 문제를 챙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뿐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조직을 출범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산업계와 학계의 연결고리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최근 많은 학생들의 진로는 대부분 법조인과 의료인 등 고연봉 전문직으로 몰리는 추세다. 이는 국가의 우수한 인재들이 학계나 산업계로 진출해 국가 성장을 견인하는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공계만 지원할 것이 아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계가 초지능성과 초연결성을 가지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인문계도 육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끊어진 산학연의 연결 고리를 다시 잇기 위한 초석을 세워야 한다.

모든 일이 그렇듯,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하지만, 세계의 산업 동향은 과거와는 달리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늦은 대응은 결국 국가 간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국내 경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새로운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대책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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