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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구조개혁 청사진 안보인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입력: 2017-04-30 18:00
[2017년 05월 01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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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구조개혁 청사진 안보인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전례 없이 중요한 선거다.

첫째, 보도에 의하면 북한핵의 소형화 경량화가 완료되고 이제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 실험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한다. 이를 미국이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항공모함 등 막대한 전력이 한반도해역으로 집결하고 있다. 북한이 300여 만명의 아사자를 낸 고난의 행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핵개발과 대륙간탄도탄 개발에 목을 매는 이유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안보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형국이다.

둘째, 촛불시위 대통령탄핵 등 최근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이 원인이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평화롭고 안정된 민주적 선거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는 자유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자유민주주의가 한 번 무너지면 유사한 사건의 반복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확립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전후 대부분의 신생독립국가들이 아직도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에서 이번 사건이 초래한 자유민주주의 훼손이 얼마나 후유증이 클 것인지 짐작하게 한다.

셋째, 한국경제는 추락과 반등의 기로에 서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이 지난해 3.1%에서 금년에 3.5%로 반등하고 내년에는 3.6%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세계 전체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작년의 1.6%에서 금년에는 2.3%, 내년에는 2.5%로 지속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작년의 2.8%에서 금년에는 2.6% 내년에는 2.5%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는 1인당 소득 2만7000달러대의 한국경제가 5만6000달러의 미국과 성장률이 같아진다는 것이다. 아직 2만7000달러 대의 한국경제는 세계경제보다 높은 성장률을 지속해야 선진국 진입이 가능한데 세계성장률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는 반등하고 있는데 한국경제는 하락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한국경제가 그만큼 조로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 문제 해결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헤매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계부채는 증가해 경제사회불안이 커지게 된다.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중차대한 문제, 즉 어떻게 한국의 안보를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며 추락하고 있는 경제를 반등시켜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것인가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선거가 이번 대선이다. 이번 대선이 당면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는 과거 한국정치를 좌우했던 지역간 대립문제나 근년 들어 급증하고 있는 세대간 대립문제 정도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자체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요 미래세대가 혼돈과 나락 속에서 고통받을 것인가 안정되고 번영된 삶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선거다.

15명이나 되는 사상 최대의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후보가 드물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안보위기가 목전에 다다라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도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느니 안된다느니 공허한 공방만 하고 있고 헌법개정만 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것인양 주장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일자리는 공공부문에서 만들어 주고 복지도 확대하고 소요재원은 세금을 올려 충당하겠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세금을 낼 기업은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고 있다. 4대 공적연금 4대 공적보험의 고갈시기도 다가오고 재정위기 가능성도 멀지 않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초래했던 파판드레우 수상의 주장처럼 국민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해준다는 인기영합적 주장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면 고통분담도 요구하면서 안보는 튼튼히 하고 규제혁파 구조개혁 혁신으로 번영된 미래를 건설하자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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